복지 거버넌스
“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을 위해 민·관·학을 잇는 지역사회 복지 생태계의 설계”
1. 목적
1) 통합 돌봄 체계 구축: 주거, 보건의료, 요양, 돌봄이 거주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 자문
2) 자원 연결 효율화: 민간 단체, 공공기관, 전문직 회원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
3) 민·관 협력 주도: 행정의 정책적 의지와 민간의 유연한 실무 능력을 결합한 수평적 거버넌스 활성화
4) 현장 중심 정책 발굴: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과 조례 제정 건의
2. 세부 내용
1) 커뮤니티 케어 전략 자문: 지자체별 맞춤형 통합 돌봄 로드맵 설계, 시범 사업 기획 및 성과 지표 개발 컨설팅
2)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: 복지관, 보건소, 민간 단체,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 체계(MOU 및 협의체) 리딩
3) 복지 자원 : 지역 내 가용 복지 자원(인적·물적)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한 곳에 즉시 매칭
4) 거버넌스 역량 강화: 복지 활동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 실무 교육과 선진 사례 벤치마킹 포럼 개최
3. 실무 운영계획
[1단계] 거버넌스 플랫폼 구성
복지 싱크탱크 운영: 사회복지학 교수, 정책 전문가, 현장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‘지역복지 자문단’ 조직
다학제적 협력팀: 의사, 변호사, 사회복지사, IT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 운영
소통 채널 구축: 민·관 실무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안
[2단계] 지역 진단 및 자원 분석
복지 사각지대 조사: 통계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결합하여 위기 가구 및 돌봄 취약 지역 정밀 분석
자원 인벤토리 작성: 지역 내 병원, 도시락 배달, 동행 서비스, 전문 상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리스트업
수요–공급 미스매치 분석: 실제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되는 서비스 간의 간극을 파악하여 신규 사업 모델 제안
[3단계] 통합 돌봄 모델 실행
융합형 프로젝트 기획: 주거 개선과 의료 지원, 정서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‘원스톱 복지 패키지’ 설계
커뮤니티 케어 시범 운영: 특정 동(洞)을 지정하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민관 협동 돌봄 모델 가동 및 검증
마을 공동체 활성화: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‘마을 돌봄단’ 교육 및 운영 자문을 통해 자생적 복지 토양 마련
[4단계] 성과 공유 및 제도화
복지 백서 및 포럼: 한 해 동안의 거버넌스 활동과 성과 사례를 엮어 정책 자료집 발간 및 지역사회 포럼 개최
정책 및 조례 제안: 검증된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 정책 반영 및 관련 조례 제정 지원
성과 환류 시스템: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 작동